안녕하세요. 리뷰파파 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정부에서 다음 달에는 22번째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과연 22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대책 갭투자 세금으로 막는다
이번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세금에 집중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한다고합니다. 소득세와 양도세 보유세 등을 높일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집값 과열 주범으로 꼽힌 갭투자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 매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2주택자 전세보증금의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3주택자 부터는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집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주게되면은 그 전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2주택자 까지 줄이겠다는 방안입니다.
쉽게말하면 2주택만가지고 있어도 집을 2개를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겁니다. 또 양도세 부과시 실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우리가 원래는 9억미만의 주택은 2년 이상 가지고 있거나 비 조정지역에서는 그리고 조정 지역에서는 2년이상 실거주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전면 면제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요건 강화한다는 말은 2년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늘어난 3년이 될수도 있구요. 4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보유세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주택의 주인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보유세를 내게 되는데 실제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3억대 정도에 관한 세금을 낼 겁니다. 왜냐면은 세금을 매길 때는 공시가격으로 매기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보통 주택가격에 6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몇프로 까지 90%까지 올리겠다 이 말은 거의 집값이랑 비등비등 하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보유세가 보통은 두배 정도 올라갑니다.
예를들어 40만원 내고 계셨던분들은 70만원 많으면 80만원까지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대신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시가격 9억 미만의 중저가 주택보유자 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테이블에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달 발표예정이라고 하는데 벌써 결정이 난듯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에 세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면은 갭투자를 막기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폈지만 실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대출이 필요없는 사람 현금 부자들이 집을 막 사 버리니까 막을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몇가지 정책은 좋지만 몇가지 정책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올리는 정책이 무조건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물론 다주택자들의 대해서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정책이긴하나 하지만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각종 양도세의 기준을 강화 하게 되면은 오히려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또 피해를 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들도 향후에는 1주택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번 21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인해서 실거주자나 세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