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뷰파파 입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구제 등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당연히 하면 안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처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실수를 해버렸는데 어디에 말도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처벌기준과 벌금 및 구제 등 다양한 정보를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호법이 도입되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정말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니 정말 조심해야될 부분이고 지금부터 음주운전 사건사고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사고 유형
단순음주, 음주사고 음주운전 하시다가 적발이되면 스티커 한 장을 발부받으실 겁니다. 바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라는 건데 거기에 단순 음주인지, 음주사고인지 구별이 됩니다.
단순 음주 - 음주단속(2회 이상 윤창호법 처벌기준 강화)
음주사고 - 음주운전 대물사고, 음주운전 대인 사고(윤창호법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에 규정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에 따라 처벌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종전 0.05% 이상에서)
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종전 0.10% 이상에서)
0.03%이면 소주 한잔 마셔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이 조금 쌔다, 해독이 빠른분들은 소주 한병이나 반병을 먹어도 0.03%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윤창호법강화기준
제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사고 대물인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자동차 혹은 건조물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대물 보상이 이루어지면 단순 음주와 같이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취소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단순음주보다는 벌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대물사고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벌점이 10점입니다. 음주와 합치게 되면 110점이 되므로 면허정지 110일 입니다. 면허 취소기준 벌점은 121점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상, 치사 사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사람은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음주운전 적발시 대처
음주단속 혹은 사고가 났을 때 도망가지 마시고 단순히 음주를 측정할 경우에도 절차에 따라 받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돌이킬수 없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경찰 조치에 응하시는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주장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
정상 참작사유 혹은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단순 음주든 음주사고든 공통적인 부분으로 진지한 반성이 가장 첫 번째 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잘 반영이 되어야 겠죠. 그리고 유리한 사정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음주한 양, 그리고 음주한 거리 혹은 특별한 사정들도 있습니다.
 |  |
음주운저을 바로한게 아니고 숙취운전이라거나 대리기사를 불렀던 그런 사정들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사건이 발생했다면 진지한 반성과 사건의 경위, 부양가족 및 생계수단, 과거 동종전과 유무 및 경력(모범운전자, 수상내역) , 재범의 위험성(자동차 처분, 음주 교육 수강 유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은 정확히 근거들과 함께 의견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인피 사고나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제일중요한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