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소식이 공론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을 위해 추경안 규모, 편성, 시기 등을 검토하여 늦지 않게 지급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의중이고 발표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고 지원금 규모는 어떠하며 언제 어떻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지급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들이 하나 둘식 매일 새롭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확정된 소식은 아니지만 발표되고 접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 지원대상, 지원금 규모, 시기 및 신청 방법들을 대략적으로는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례적인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 4차 재난지원금 까지 지급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선별 지원으로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판단된 계층에게 지급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추경안 편성 검토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검토는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올해 세수가 여유있을 것으로 관측되어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여 추경안 편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올해 예측된 국세수입은 282조 8000억원인데 이 보다 약 17조원 늘어난 300조원 정도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하여 약 19조원 이상 증가 했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재정 여건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안 편성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본격적인 추경안 마련을 위한 검토과정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이 아닌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지급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오고 있는 전국민에게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지급되도록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규모
그럼 대략 어느정도 규모의 지원금 지급이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차 전국민 보편지급 재난지원금은 약 14조 3000억원 규모 추경 편성되었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총 추경 규모 15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에 가구별로 지원 한것과는 다르게 국민 1인당 개인별 지급방식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다가오는 9월 추석 연휴 이전이 될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많은 추석연휴 이전에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소비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9월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7월 경에는 추경안을 편성하여 올해 6번째 추경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전국민으로 활정될 경우 지난해 1차 보편지급때 취약계층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일반 가구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지급했던 것처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편지급은 선별지급 신청방법보다 조금 더 간편하고 지급 또한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신청후 늦지않게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장법 또한 통과되어 지급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7월 추경안이 편성된다면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경안 규모, 편성 시기,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발표되는 5차 재난지원금 소식들을 접하면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거나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